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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2월25일 15시17분 ]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화 설비 사업 내용이다. 설비 당시 관계 부처는 국토해양부 주관 이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국책사업이란 국가 시책 에 따라 선점이 되어서 하게 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은 의무적으로 그 시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선정해서 했다면 국민의 선택권 또한 있다는 것을 국책의 정책입안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현재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사업을 주도했던 국토해양부의 존재는 사라져 버렸다. 국토 해양부가 국토 교통부로 부서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즉 국책 사업의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해양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는 해양 수산부이다. 해수부 내에 해양 생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국토 해양부에서 주관한 모든 서류들은 꼼꼼하게 챙기기엔 역부족이라는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면 당시 해수 담수화 시설에 관한 모든 것을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관리 책임을 맡아 그 사업을 관리 지속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마땅하게 관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 줄 의무까지 있다는 것 일 것이다.
 국책 사업 있었으니 모든 국민은 그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만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국책 사업을 주도한 부처는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 관계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관리 주체는 사라져 버린 국책사업을 있는 것처럼 기안을 해서 국민을 우롱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 사업을 인정한다면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발간된 책자의 내용대로 기장 대변 강계 앞바다 속의 취・배수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정밀 조사하여 10년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국책사업의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연관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배제한 체 오직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니 무조건 만든 물을 식수로 먹어라?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 관계자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이 있다. 국책 사업을 주장하고 그 논리를 편다면 그 관리 주체 부처가 확실히 존재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 이관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 또한 수용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없다는 기장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수질 검사 모두 이상 없다. 먹어야 한다는 관행의 사고방식 이제는 통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국책사업이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국토 해양부가 없다는 것? 지자체인 부산 상수도 본부에 이관 되었으면 이것은 국책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2016년 부산 기장 해양 정수 센터에 소모되는 예산이 잠정적으로 약 60억 조금 넘게 삭감이 된 이유는 해수 담수화 물을 합의해서 먹을 수 있을 땐 언제든지 추경 예산으로 60억이 편성 될 것이다. 그러면 매년 백억이란 금액이 해양 정수 센터에 투입이 된다는 결론이다.
 국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던 손익 분기점이 있을 것이다.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기장 군민들에게 현재 보급되고 있는 상수도 사용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관리 비용이 연간 백억이 되는 숫자를 감당 할 수 있을 만큼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인가도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될 것이다.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만들어지는 민간 수질 검증단 에 2016년도 소요되는 예산안중 “참석수당” 참석만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6천4백만 원을 49명에게 준다.
 해외시설 견학 수행 “5백만 원” 선진 시설 견학 5천8백만 원이 책정되었다. 참고로 해수 담수화 설비 사업을 주관한 두산 중공업은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따라 올 수 없을 만큼 선진화 되어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회사가 세계최고인데 그러면 최고의 선진 국가임일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선진국가도 아닌 곳에 견학을 간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산 금액이다. 그리고 수질 검증 연합 위원회 활동비로 3천2백만 원이 책정되었다.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것 또한 의문이다.
 본인만 감시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것을 활동비를 49명에게 지급한다.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 모든 관계자들 다시 한번 깊게 생각 해봐야 한다. 안 먹겠다는 물을 억지로 먹게 할 수 있도록 어용단체를 만들어 국가,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셀 수 있다는 발상 이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
 분명한 것은 국책 사업이란 표현을 쓸 만큼 관계부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기획을 해서 만들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두 번 다시 휴먼누리 인터넷 신문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전 국토에 공업용수로 기획 전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을 당부한다.

김동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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