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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 대학이나 가정에서의 방문판매 주의해야 -
등록날짜 [ 2016년03월15일 11시12분 ]


  ‘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441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강의 피해구제 접수 건 : (’13년) 475건 → (’14년) 469건 → (’15년) 497건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0% 이상
  2015년에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학기 초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많아 
  대학교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 분석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 연령대가 확인되는 442건 분석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1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 현황


□ (피해건수) 최근 3년간 매년 500여건씩 지속적으로 피해 발생
 ㅇ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497건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함
  - 최근 3년간(2013년 ~ 2015년) 총 1,441건 접수

[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건수

(증감)

475

469

(1.3%)

497

(6.0%)

1,441

□ (피해유형)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
 ㅇ 2015년 피해구제 497건중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계약해지 거절’ 피해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약관이나 특약사항으로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14일간 무료 체험 등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음.
   -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의 경우, 이용료 특별 할인, 중도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용료 및 위약금으로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음.

*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조에 의거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 고생에 대한 교습과정인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이 적용되어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실제 이용한 수강료만 지급

[ 피해유형별 현황 ]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해지 거절/위약금 과다청구)

408

82.1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8

5.6

부당행위(부당채권추심 등)

27

5.4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20

4.0

품질불만

6

1.2

기타

8

1.6

497

100.0

□ (판매방법) 방문판매로 계약체결 52.5%
 ㅇ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52.5%(2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25.6%(127건), 일반판매 8.5%(42건), 전화권유판매 5.6%(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방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대학교 강의실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장학지원, 무료강의, 성적향상 보장 등의 명목으로 청약을 유인하여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단순한 신청서로 오인케 하여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판매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분

방문판매

전자 상거래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TV 홈쇼핑

기타

건수

(비율)

261

(52.5)

127

(25.6)

42

(8.5)

28

(5.6)

23

(4.6)

9

(1.8)

7

(1.4)

497

(100.0)

□ (계약시기) 봄과 가을에 계약 많이 이루어져
 ㅇ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 중 3월이 17.4%(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월 11.9%(56건), 12월 8.7%(41건) 등의 순이었음.
 ㅇ 계절별로는 봄 33.2%(156건), 가을 28.5%(134건), 겨울 21.7%(102건), 여름 16.6%(78건) 순이었음.

[ 계약시기별 현황 ]

(단위 : , %)

구분

여름

가을

겨울

3

4

5

6

7

8

9

10

11

12

1

2

건수

(비율)

82

(17.4)

40

(8.5)

34

(7.2)

27

(5.7)

24

(5.1)

27

(5.7)

40

(8.5)

56

(11.9)

38

(8.1)

41

(8.7)

32

(6.8)

29

(6.2)

470

(100.0)

156(33.2)

78(16.6)

134(28.5)

102(21.7)

□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
 ㅇ 계약기간이 확인되는 252건 중 6개월 이상이 91.7%(231건)로 대부분을 차지해 주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기간별 현황 ]

(단위 : )

계약기간

건수

비율

1월 이상 ~ 6월 미만

21

8.3%

6월 이상 ~ 1년 미만

21

231

8.3%

91.7%

1년 이상 ~ 2년 미만

135

53.6%

2년 이상 ~ 3년 미만

55

21.8%

3년 이상

20

7.9%

252

100.0%

□ (피해자) 20대와 40대 피해 다발
 ㅇ 피해구제 신청인의 연령이 확인되는 44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음.
   -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0~40대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장기간 계약 후 중도에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2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무료빙자 계약 후 대금독촉 및 해지 거부
 
A씨는 2015.11.26.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강의를 신청함. 이틀 후 저작권료 39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됨. A씨는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2] 계약해지 시 정가 기준 이용료 공제
 
B씨는 2015.2.28. 자녀가 이용할 인터넷강의를 1년(2015.3 ~2016.2)간 계약하면서 할인혜택을 받아 총 2,268,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2015.12.11.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3개월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78,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3]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
 
C씨는 2015.5.8.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대금 2,06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6개 과목을 수강함. 이후 교육진행이 되지 않고 연락이 잘 안되어 담당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여 환급약속을 받았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됨.


[사례4] 계약불이행
 
D씨는 2015.3.31. 인터넷강의 사업자와 ‘4과목 완강, 80% 출석률 달성 시 수강료 100% 환급’ 조건으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금 269,000원을 지급함. 2015.9.27. 강의를 종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4개 중 한 강좌의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강의 중 30분을 덜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며 환급요청을 거절함.


3   소비자 주의 사항


□ ‘무료체험’, ‘해지 시 100% 환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한다.
□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구두약속은 추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ㅇ 중도해지 요청 시 의무이용기간 등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할인 전 가격(정가)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사항이나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의무이용기간은 무효)
□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ㅇ 가급적 계약기간을 최소로 약정하고 장기간 계약 시에는 만일을 대비하여 현금 일시불 지급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한다.
 ㅇ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ㅇ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교육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해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움을 신청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2-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o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o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사은품 반환

· 사은품을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o 환급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소비자원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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