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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5월29일 15시49분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의과대학과 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고등학교로 유학가면 한국·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가능한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8명의 학부모로부터 12년간 학비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 상당을 가로 챈 국내 입시학원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필리핀 고등학교 운영자를 기소중지하였다.
 자녀들의 의대입학을 바라는 학부모의 심정을 악용하여 필리핀 유학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필리핀의 고등학교 운영자가 교회 목사 신분이라는 점에서 안심하고 믿게 되었다.
 이와같은 거짓 정보에 속은 피해자들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를 자퇴시킨 후 필리핀에 유학 보내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결정에 악영향을 끼친 사안이다.


1. 범행 개요
  ❍ 피고인 등 인적사항
  - A○○(55세, 입시학원 운영자),  구속기소
  - B○○(66세, 필리핀 ㄱ○○ 고등학교 운영자, 교회목사),  기소중지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0. 4. ~ 2012. 6. 부산 지역 학부모를 상대로 ‘학비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같은 재단 소속 의대에 자동 입학이 가능한 필리핀의 'ㄱ○○'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겠다.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미국과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4억 7,000만 원 상당 편취하였다.


2. 수사 경과
 ❍ 2014. 2. 19.  피해자 학부모 8명 연명 고소
 ❍ 2015. 5. 18.  A○○ 구속
 ❍ 2015. 5. 27.  A○○ 구속 기소, B○○ 불기소(기소중지)
  ※ B○○은 2012. 10. 이후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출석요구에 불응, 지명수배


3. 범행 수법
 ❍ 외국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를 기망한 범죄
  - 국내에서 의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은 반면 치열한 경쟁으로 의대 진학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필리핀 유학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다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학부모를 유인한 범행이다.
- 피고인 A○○은 필리핀 'ㄱ○○' 고등학교 진학시 'ㄴ○○' 의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설명하였으나, ‘ㄴ○○’은 실체가 없는 대학이며, 설사 필리핀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필리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유학생의 필리핀 의사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 성직자 운영, 가공의 자녀교육 성공담 홍보 등으로 유인


※ 전단지 홍보 내용
  ▶ 막내가 ㄱ○○ 고등학교로 유학, 졸업 후 100% 미국 커리큘럼인 미국전문의(국제 면허) 자격 취득 과정인 ㄴ○○ 의과대학(2004년 인가)에 합격, 국내 명문대 편입, 미국 명문대 진학

  - 피고인 A○○은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의 자녀도 필리핀 ㄱ○○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서 성공하였다는 등으로 허위 광고하고, 교회 목사 신분인 B○○가 위 학교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를 안심시켰다.

  - 필리핀 소재 고등학교의 명칭을 국내 유명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고 현직 목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쉽게 속게 되었다.
 ❍ 학비의 무단 타용도 전용
  - 필리핀 유학 12년[고등학교 4년 + 대학 4년 + 의과대학 4년] 학비 명목으로 5만불을 일시불로 요구하고, 이와같이 받은 돈 대부분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 현지 학교의 건물 신축 비용으로 전용하였다.
  - 실상을 알고 필리핀 유학을 포기하고 중도 귀국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아니라 기부금이었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 등은 국내 다수의 학부모가 특수 목적고인 과학고를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ㄱ○○’ 고등학교를 마치 한국의 과학고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위 학교는 그 당시 필리핀에서 과학고로 인가받은 사실이 없었음


 ❍ 범죄 피해 실제 대상자는 나이 어린 학생들임
  - 비교적 손쉽게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어린 학생들은 필리핀 현지 학교에 진학하였으나, 그 실상은 유학 설명 당시 내용과 전혀 달랐으며 국내 학교를 이미 자퇴한 상황이라 유학을 중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 거짓 유학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선택이 왜곡되고 향후 진로 결정에 혼란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청소년 유학의 경우 학생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한 채 허위·과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유학 알선업자를 엄단하였다.
 ❍ 현재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B○○에 대하여는 지명수배를 하고, 범죄인인도 요청 등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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