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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9시32분 ]


[휴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탐사보도]


부산시 "산림조합원 임야 1평 자격" 제도 개선시급. 누구를 위한 부산시 산림조합장 선거일까?


지난 설 연휴기간 2일부터 6일까지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가,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산시 산림조합장 선거가 있는지 조차 몰랐고, 기장군 장안 출신 이상래 예비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본보가 보도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설 명절에 부산시 16개구.군 곳곳에는 정치인들의 플래카드만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지만 ,다음달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산림조합장 출마자의 이름 알리기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예비 출마 후보자 홍보도 없이 깜깜이 산림조합장 선거를 치르는데에는, 현, 조합정관 제13조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조항의
허점을 이용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자기편 만들기 임야 1평짜리,

,

조합원 수십명 가입을 승인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문제점 등이 깜깜이 조합장 선거로 추락하게 된 원인으로 제기 되는,
조합원 자격 정관 꼼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림조합장 조합원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부산시 산림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림경영자 , 산림종사자 등),

 

◇3㏊(1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림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묘 생산업자.

◇300㎡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

    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

    하는 자.

◇대추나무 · 호두나무 1,000㎡,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 이상을 경영하는 자

◇연간 표고자목 20㎥ 이상을 재배 경영하는 자.


이 처럼 현행 정관 조합원 가입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려운 실정

이라고 조합원은 말을 하고 있다.


또한 년간 수십억원 각종사업 규모의 계약과 사업에 얻는 수익 배당금 등이 산림조합 정관 제 13조 조합원 자격 부여를
변경하지 않는 한,지자체 산림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1평 임야 조합원에 돌아가 실제 산림업 종사자는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는 분석이다.


이같은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한번 당선된 조합장은 연임하며 되물림 식, 자기편을 계속 조합장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는 불과 32일 남짓 남았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없어 후보등록(28일)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꼼짝할 수가 없다.


호별 방문이 금지된 데다 자신의 경력을 넣은 명함을 돌리려 해도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보자 토론회는 커녕 조합원인 유권자들을 모아 놓고 연설회를 연다거나 인사할 기회조차 없다.


고작 13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도 운동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 다닐 수밖에 없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다는 조합장 선거를 답답한 상황에서 치를 수밖에 없다.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도 토론회를 여는데 조합장 출마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알리고 검증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후보자는 하소연 하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26~27일 후보 등록에 이어 28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 전국에서 모두 1344명을 뽑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현, 조합장 보다 신인 출마 후보 예정자들이다.


당선만 되면 임기 4년은 보장되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임기 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적당히 정치(?)만 잘하면 수월하게
연임을 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기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정 수의 자기편 임야 1평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표 계산만 잘하면 가능한 점,


임야 1평을 나눈 오랜동안 맺은 인연으로 불.탈법 현장을 목격하고도 선관위 등에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등이 이같은 폐단을 조장한다는 의혹까지 받고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림조합장 선거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총선 등의 공명 정대한 선거도 기대

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값산 임야 1평 조합원 수는 위법은 아니지만, 산림업 종사자의 중책인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전체
선거판을 흐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인이 모여 협동 조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 만든 산림업자 단체다.


즉, 이런 단체의 장(長)을 뽑는 선거가 임야 1평만 가지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조합장에
선출되고 난 뒤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 으로 일할 마음을 갖겠는가?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보자.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 자신들을 위해서 이다.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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