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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부산에서도 농협16곳, 수협 7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24곳에서 치러 진다.
등록날짜 [ 2019년03월05일 16시37분 ]


[휴먼탐사 조합장 선거보도]


부산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한 조합원 수 늘리기는 또 다른 편법 ‘신종꼼수 불법선거 의혹에 휩싸여’?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8일부터 일제히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부산에서도 농협16곳, 수협 7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24곳에서 치러 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과열. 혼탁 양상을 빚어지면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이 완료된 뒤 2월28일 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9여 일 앞두고 부산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기준을 두고,


후보들 간 설전이 오가는 등 선거용 꼼수늘리기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산지역 산림조합을 달구고 있다.


부산 산림조합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생산 하는 자, 등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명시돼 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 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 인 3월12일까지만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2018.12월 20일까지,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투표권은 선거일 180일 전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만 주어 진다.


한편 국가에서 모든 불법선거의 씨앗으로 거론된 조합장 선거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만들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미숙한
운영과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정관의 명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법의 허점 때문에,"민주주의 의 꽃" 조합장 선거가 타락하는 선거가 계속

되고 있다고 전, 산림조합원 대의원은 밝히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산림조합 이사회 의제 309회~311회 조합원 가입 예정자를 검토한 바, 현, 조합장이 20명(309회),모 임원 11명, 김○○임원이
24명(311회),를 가입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3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회째 이지만 아직도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가장 크게 돌출

된 조합원 늘리기 등 수법이 시정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됐다.


산림조합원 가입 땅 쪼개기 란 실제로는 특정인 한 사람이 소유한 땅을 수십 명으로 나누어 분할 등기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본인을 지지할 조합원 수를 무더기로 늘리는 편법을 말한다.


즉, 임야 1평만 가지고 있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돼 조합 가입이 가능한 현행 정관의 법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산 산림조합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초에 3천여명이던 조합원 수가, 2018년 말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조합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만약 이러한 산림조합원 가입 쪼개기 방법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 3백 3십만명이 솔직히 가입 신청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들 조합원의 공개된 토지 등기 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지번의 주소로 수십 명의 소유자가 서너 평씩 분할 등기 돼 있다.


하지만 부산 산림조합원 수 늘리기가 위법은 아니지만 산림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합의 성격에 맞는지 아닌지 ,또한 ‘신종 꼼수
불법선거’에 악용되고 있지 않는지 관계 수사기관은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 산림조합원 쪼개기 회원 늘리기는 조합장 선거가 있을때 마다 매우 심각하게 계속 반복 제기되고 있다.


전) 산림조합이사 출신은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이사회, 대의원직을 장악하기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다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따라서 임기 4년의 새로운 조합장을 뽑기에 앞서 임업 경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함께 산림소유자에 대한 세부 요건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꼼수 조합원을 정리하고 허술한 조합원 가입 규정을 개선 하는 관련법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가까워 지면서 일반 시민 들의 무관심 속에, 막대한 권한과 특권을 움켜쥔 그들만의 특권을
 이대로 이젠 방치만 할 수는 없다.


교묘히 악용한 산림조합원 늘리기 쪼개기 1평 조합원에 대한 문제점 등 불법선거의 꼬리표를 때기 위해
관계기관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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