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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록날짜 [ 2019년03월12일 18시05분 ]


  지금부터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택시-카풀에 관한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택시업계와 노조, 카풀업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타협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택시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주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 하려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조를 바랍니다.
  택시업계는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카풀업계는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습니다.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개설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서비스원 출범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면, 서비스의 질과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도 기대됩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의 활동이 위축된다거나, 공공과 민간의 근로여건 격차가 커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제도에는 명과 암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기되는 우려들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민간과 상호 보완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일찍 왔습니다. 봄에는 야외활동이 늘어납니다. 예년에는 나들이 인파가 4,5월에 급증했으나, 올해는 3월 하순부터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락철 안전관리가 평소보다 빨라져야겠습니다. 특히 캠핑장, 유원시설, 전세버스, 여객선처럼 행락철 사고가 많은 곳의 안전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됐습니다.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관광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의 검역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돼지열병 국내유입의 경우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미리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 자료제공 휴먼누리 임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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