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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 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수립
등록날짜 [ 2019년03월15일 18시45분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

    ※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

  - 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하여,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 2018년 폐차에서의 폐냉매 회수량 11만 3,147kg, 인계량 7만 225kg으로 인계율은 62%

  -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3월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용어 설명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ㅇ염화불화탄소(CFC),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폐자동차재활용업

 ㅇ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파쇄재활용업과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ㅇ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

환경부자료제공 휴먼누리 정봉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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