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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고발장 접수 입장문
등록날짜 [ 2019년05월03일 13시31분 ]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3일 10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하여 엄단하라.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를 잡은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당력을 모아 싸울 것이다.

2019년 5월 3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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