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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수도보호지역 축제 개최는 불법은 불법이다.방조하는 공직자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12시23분 ]


 [휴먼 탐사보도]

부산 상수도보호지역 축제 개최는 불법은 불법이다.


기장군의 뒷북 행정에 고통받은 지역상인들 장전천에서 벌어진 엄청난 축제 뒷 이야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천 일원 상수도보호 구역인 한, 장소에서 한우숯불구이축제(5월),

철마한우불고기 축제(10월)가 상수도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두번 개최을 승인하고 묵인하는 기장군 지자체 행정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 담당자는 취재기자에게  밝히며, 이제는 달라져야 하기에 강력한 행정으로

대처 하겠다고 했다.

 
한우숯불구이축제를 5월 23일 개최하면서 부산시 상수도본부와 아무런 협의,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장군 행정기관이 승인 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관련법을 제시했다.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취재는 왜? 3일 이상 한 장소 지역에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두 번 열리는 문제점에 등 대해 개선방향은 무언지에 대해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소도 한마리 키울수 없는 상수도보호 지역에 1년에 두번 불고기 축제를 개최 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주체측은 이익이 발생되고, 불법 주차공간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과 지자체의 묵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개의 한우(숯불)불고축제을 개최하는 철마면 장전천 장소는 현재 상수도보호 지역이다.


한 개의 축제는 철마면 지역민들이 주축이 된 매년 개최하는 한우불고기축제(10월)와,
2019년 5월23일 개최한 한우숯불구이 축제는 사)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사)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지회가
 주관.주체를 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철마한우’란 명칭이 중간에 들어 있을 뿐 축제가 두 번 열린 것인가?

헷 갈린다고 했다.


또한 일부 지역 철마면 주민들은 모종의 빅딜없이 상수도보호지역인 장전천 하천 인근을

축제 장소로 사용하게끔 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천 하천부지는 축제가 열리면 수천대의 차량이 매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를 한 차량에서 나온 엔진오일 누수, 매연, 미세먼지,발생등 때문에 상수도 보호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수질관리 담당자에게 한 지역에서 축제가 두 번 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기장군에서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면 관련 법규를 검토 후,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다.


제보 취재를 하면서 행정기관 공직자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아직도 이것이 지자체 행정이냐고
반문하고 싶다.


그래서 관련 행정기관 간의 의견을 모아 철마 축제장소 사용에 관련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 을 해야 한다.


상수도보호지역 한 지역에서 같은 소재로 두개의 축제가 봄, 가을 개최되는 문제점에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하는 부분도 크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지역축제에  많은 문제점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민선단체장 시대다 보니 각자의 기득권 때문에 지역의 토호세력 간 이해관계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공무원들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우리 축제의 문제는 자발성, 순수성보다는 상업성 성과지향주의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이름만 틀릴 뿐 내용이 똑같은 축제가 넘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무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불법장소, 의식이 바뀌지 않고 일시적으로 개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 성장은 어렵다.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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