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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11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등록날짜 [ 2019년06월03일 16시17분 ]


[휴먼 탐사보도]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안은 헛 구호 였나?

 
소음, 미세먼지 민원회신 이게 왠말이냐? 기장읍민을 멍청이로 아는가?!

부산시장님! 제발 공사현장을 한번이라도 확인좀 하시길 바랍니다.

비산먼지 휘날리는 천국을.....

 
기장군민들을 우롱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안일한 NGO단체의 민원 답변 회신을 바라보며,

 
부산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 비산먼지. 소음물질 등에 대한 방지 대책안은 형식적인
말로만 하는 영원한 부재였다.....

 
2019년3월11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 특별법엔 미세먼지 정의에 우선입자의 지름이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로,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장은, 연일(6월3일)더운 날씨에도
막무가내로 폭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장도 확인도 않고,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바라보며 부산시에 대해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민원 고충처리 팀장은,

 
주민과 아무소통 없이 부산시가 기장군민을 볼모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을 박탈 당하고 사람이 먼저다.는 이게 나라냐고? 무책임한
공사 현장을 질타하고 있다.

이미 부산시 측은 소음과 미세먼지, 분진의 고통을 우리 기장읍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피해 반경이 예상보다 넓고,

 
청정해역 어촌 신도시 이미지가 추락할 가능성이 향후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군민을 무시하고 소음, 미세먼지를 휘날리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기장군 행정기관과 지역구 시의원, 군의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일자리 창출 등의 작은 미끼로 여기에 맹목적으로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먼저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두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 어촌 신도시 생활은 불편한 것 투성이지만,

 
해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문을 닫는 지방 어촌 신도시의 삶을 보면서 삶의 여유가 많이 느껴졌다.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조용했다.

물리적인 소음과 마음의 소음이 가득한 도시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여유가 가득했다.

 
물론, 이런 어촌 신도시의 삶 또는 지방 도시의 삶이 적막하고 적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조용한
곳에서의 삶이 무척 좋게 보였다.

 
하지만 부산 기장군민들은 현재 미세먼지와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옥 에서 살고 있다.

 
또한 기장군민들을 더욱 우롱하고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부산시의 뒷북행정 정책이다.

 
기장읍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물질 중 가장 뚜렷한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요소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미세먼지다.

 

소음 및 미세먼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호흡기 정신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다.

 

인근 테마파크 공사장의 소음 및 미세먼지 등에 장시간 노출 된 생활을 하게 되면 우울증,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지난 6월1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열린 국민정책 참여단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시급성이 절박하며,

 
정치적 이념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계이 일부 대표와 각계의 노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
이러한 갈등이 이익집단 간의 비타협적 대결이나,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출해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가 지역기장군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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