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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꿈꾼 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잊지말고 변명은 도를 넘어서면 안돼.....
등록날짜 [ 2019년06월12일 12시33분 ]

 


[휴먼탐사 논평]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꿈꾼 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잊지말고 변명은 도를 넘어서면 안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같이 “솔직하고 서민적이었던 대통령”이라며 존경 하고 있다.

 
또한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소신을 지킨, 고 노 전 대통령의 뚝심과
사사롭지 않았던 그의 뜻을 잊으면 안된다.

 


우리는 고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신념에 그가 보여준 서민적인 모습과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감명 깊게 남아있다.

 
하지만 취재기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재기자의 보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댓글을 올리고,

 
바로 삭제한 글이 겹쳐되어 수사기관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사실을왜? 모를까?

 
회비와 기부금(후원금)내역 사용을 두고 진실 게임에 정직할 것이냐, 적당히 변명으로 둘러 될 것이냐는
그 사람들의 양심에 달려있다.

 
단체를 결성할 때 적어도 시작부터 그 목적의 진정성과 순수성,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순간적인 변명이 그 단체의 순수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고, 그래서 혐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의 회비(일반회비)는, 출연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 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특별회비)는 출연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비로 보려면 소속회원 모두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납부되는 성격의 금원이어야 한다.

 
즉, 비영리법인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이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회비라고 볼 수 없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회원이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비가 아닌 기부금으로 분류 되어야 한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한다.

 
물론 기부금품을 사용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과정에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로 한국모금가협회가 지난해 10~12월 진행한 기부 문화인식 실태조사를 통한 기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최근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424명)의 56.8%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 한,두곳의 단체 모임에 가입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젠 일상화 돼있다.

 
그래서 단체의 금품에 대해 순간적인 변명으로 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그 단체의 목적은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이다.

 
또한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서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1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았던 적이 있다.

 
그 첫번째는 링컨이었고, 두번째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와싱턴이 뽑혔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정직성이었다.

 
링컨의 정직성을 잘 말해 주는 것 중에 이런 일화가 있다. 그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다.

 
당에서는 그에게 2백 달러의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링컨은 선거가 끝나자, 곧 바로 199달러 25센트를 편지와 함께 당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선거기간 중 나는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비용이 전혀들지 않았다.

 
다만 한 노인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느라 75센트를 지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반납합니다.

 
링컨의 이러한 정직성은 당원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는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 정치인의 가장 확실한 재산은 정직이다.

정치인의 진실과 정직으로 엮어 나가는 삶은 공들여 쌓은 탑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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