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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05일 23시21분 ]

 

정치하는 여러분 변하고 싶다는 말 진정이라면 이렇게 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정치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정치며

 

세상을 빈곤하게 하는 것도 정치다.

 

사실상 정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가지고 있는 정치를 그냥 정치로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면 진짜로 변할 수 있다.

 

1. 명예로운 공직자는 국가가 노후를 보장한다.

 

비리공직자는 전 재산 몰수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석방 후에도 어떤 직책도 허용 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가의 복지혜택도 박탈한다.

 

2.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는 청문회를 통해 청렴도를 미리 가려서 후보로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다.
국회의원후보자.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구에서 청문회를 한다.
 

3. 현재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편 가르기에 의존한 자격 미달 자들이 반복해서 국회의원배지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해야 한다.

 

그러면 여야 국회의원의 눈이 두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공평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상하의원제를 도입하여 하원의원은 비례대표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상원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여 의원수를 늘리고 전문비례의원의 숫자를 늘렸으면 한다.

 

4. 법무부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정당공천이나 추천은 절대 배제한다.

 

언론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도와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5.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치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에 관한 정보수집,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경쟁력이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현실 앞에 산업스파이 등 기술유출을 막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6. 국세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에게 세세하게 밝혀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이 낸 세금이 다시 자신을 위해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되면 세금 내는 것을 빼앗긴다는 기분은 해소될 것이다.

 

7. 지방자치 포함 모든 행정기관에서 기획해서 발주한 사업을 성공하면 특진과 포상을 해야 하며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볼 때는 피해금액을 개인이 직접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입찰방식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안전한 단가로의 접근방식이 되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과의 법정다툼은 당사자 실책은 해당공무원의 개인 사비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8. 국가공기업의 대표는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며 연봉은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

 

실패한 대표에게는 대가를 물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경영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공기업은 권력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돈 먹는 하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9. 국가는 법을 만들어 은행, 보험회사, 증권 등 모든 금융계통, 그리고 통신사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돈, 세금 외에 걷어 들인 돈 이것들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매년도 말에 찾아가라는 공고를 한 다음 다음연도 1월에 관리부서로 환수 하여 심각해가는 노인복지에 투명하게 쓰여 졌으면 한다.

 

10. 국가에서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는 많이 부족하다. 비리를 고발하고 더 불행해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도 된다.

 

그러므로 양심 선언하는 사람은 별도의 청렴을 요구하는 부서를 만들어 그들만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안전한 보장이 되도록 해야 청빈한 사회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것이다.

 


 

11.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되 기업이 더 많이 양보를 하면 되고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먼저 함께 지켜가야 할 국민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

 

노동에 대한 보수는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와 정규직까지 대우에 관한 것은 동등해야 한다.

 

기업은 조금이라도 덜 주고 일은 더 시키고 할 궁리만 하며 정부는 기업에 돈까지 줘가며 일자리를 내달라고 애걸해서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재벌들은 못 변하며 안변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원칙적으로 준법에 의해 재벌을 관리 감독했으면 한다.(노동자는 함께 살아가야한다는 생각으로 단결하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

 
그리고 일자리만들기 백날을 외처도 이명박대통령 4대강 일자리 처럼 물에 물주는 꼴이다
모병재를 해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그만큼 현역병을 줄이고 의무병 복무기간은 15개월로 단축 하고 5년간 동원 예비군으로 활동 하면 되고요. 기업에 임금 지원금을 국방비로 전환 하고. 그렇게 하면 군대가 전문화 되고 군에 사고도 줄어 들 것이다.


12. 청소년 범죄는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제안) 해병대에다 대안학교 또는 직업학교를 만들어 체력단련 정신교육과 병행한 교육을 통해 자격의 결실을 힘들게 얻었다는 자부심과 도전 정신을 길러 사회에 나가면 재범을 막을 수가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감옥에다 가두어놓으면 재범 훈련소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나이에 전과자까지 되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고에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절도범은 처벌보다는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국가나 공기업에서 이런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범죄가 줄어드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3. 국민화합은 말로만 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3항에서 언급한 제도를 실천에 옮겨야 하며 국민 화합이란 남북 민족의 화합을 말해야 한다.

 

먼저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민간주도로 독도에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독도 지형 상 계단식 화단을 먼저 만들어야 하며

 

흙을 운반해야 한다.

 

 


흑은 남북한 전 지역에서 흙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 국민통합도 되고 독도는 남북한 여러 지역의 흙으로 보호한다는 뜻도 된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지하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러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단이 주는 불행이 있다.

 

그러나 분단이 주는 불행을 황금알을 낳는 6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곳 그곳을 잘 활용하여 세계인이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일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남북 간에 정치적인 논리는 버리고 남북국민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

 

DMZ 넓은 지역을 택해서 민족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평화장터를 열어 남북 간 문화교류와 남북한의 음식이 공존하며 공연이 있고 오염되지 않는 자연 생태계 적어도 한반도에서 이것 이상의 관광지는 없다.

 

정치적인 통일 까지는 바라지 말자, 이것만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맹호 임태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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