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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등록날짜 [ 2019년09월11일 14시43분 ]


[ 공 개 변 론 ]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17일 대심판정에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 포승지구 항만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자, 충청남도, 당진시 및 아산시가 행정자치부장관 및 평택시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치권한의 침해 확인 및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다툼은 종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을 하여 왔다. 그 후 지방자치법이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고 그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가 규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2016. 10. 13. 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변론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한 분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 후 재판관 9인이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갱신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변론에서 다루지 못한 본안에 대하여도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자료제공 휴먼누리 임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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