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장군 집행부와 군의회 간의 정치 집단화는 군민의 불신과 비난을 더욱 증폭시켜
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16시25분 ]


기장군의회 군민들의 비난엔 귀닫고 집행부와 책임공방
 만 벌이고.....군민의 목소리는 무시.

부산 기장군의회(8명)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지방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욱이 자신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비난과 비판엔 귀를 닫으면서, 수사의뢰 및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로 비난을 더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의회는 민주당 군의원 내부 갈등을 겪은 끝에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을
영구제명 및 징계사태까지 빚고 있다.

자유당 소속 군의원은 기장군지구당 통제에도 이미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개원 이후 집행부와 지겨운 당파싸움으로 반쪽 짜리 군의회로 전락했다.

이젠 지역주민은 감투가 없으면 군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가슴을 치고 있다.

군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저버리면서 까지 집행부와 지겹도록 싸우고 대립해야 할 만큼
당리당략이 중요한 것일가?

기장군의회의 본질적 책무는 군민과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는 일이다.

이같은 준엄한 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군의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그런
여.야 군의원을 군민은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일선 자치단체의 전횡과 무분별한
전시성,선심성, 행정을 통제,감시, 효율적인 지방행정 추진을 도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주민이 직접 선출을 통한 대의기관으로, 궁극적인 지방의회 존립 가치는 주민 복리증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기장군 의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대의기관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이, 소속 정당의 전위대로 전락해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군민의 비판이 거세다.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감시를 통한 지방행정의 건전화를 이끌어야 할 책무도 뒷전인 채,
권한과 대우만 요구한다.

이같은 기장군의회의 행태는 군민 불신을 증폭, 지방의회 무용론을 자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휴먼누리 신문은 기장군의회의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해 본다.

1.정당의 전위대로 전락한 지방의회
2.책무는 뒷전, 권한,대우에 치중
3.정치 논리 앞세워 민의 목소리 외면
4.집행부 현안사업 발목잡기 횡포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칫 단체장의 전횡이나 무분별한 전시성,선심성 행정에 치중,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거나 주민 권익증진에 반하는 행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된 것이 지방의회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존립 가치나 목적은 중앙정부나 국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비록 중앙정치권의 정치논리에 따른 전략적 합의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권처럼 정치 논리나 당리당략에 함몰된 정치집단화 해선 안된다는 것이 군민의 요구다.

그러나 기장군 의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은커녕, 소속 정당의 정치논리와 당리당략을 추종하는
‘전위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최근 기장군 단체장에 대한 ‘집중포화’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주장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징계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 하는 모순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기장군의회의 정치적 공세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 에도, 기장군의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마치 기장군의회 전체가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장군의원 중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있음에도 군의회 전체의 공통된 입장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정치적 조작’일 뿐이다.

이러한 기장군의회의 정치적 공세는 소속 정당의 당리 당략과 정치논리에 함몰된 ‘전위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무의 공간적 영역은 중앙정치권과 분명하게 구분됨에도, 마치
중앙정치권의 정쟁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질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 정관읍 꿈의 행복타운 건립을 둘러싼 사업 난항을 둘러싸고 자치단체장과 군의회간 신경전과
갈등도 정치 논리가 개입된 사례라고 정관읍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대의기관인 기장군의회가 정치 집단화 하면서 지역발전과 행정 개선을 위한 각종 현안 해결과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보다는 정치논리에 함몰된 소모적인 갈등 관계만 노출, 현안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소속 3선 단체장과 기장군의회 내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간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립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 혼란은 물론 여론 분열의 빌미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기장군 집행부와 군의회 간의 정치 집단화는 군민의 불신과 비난을 더욱 증폭시켜
지방의회 무용론을 자초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언제쯤 부산 기장군 집행부와 군의회는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같이 손잡고 동요를 불러볼까
 군민들은 기대해 본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뒤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뒤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

 [휴먼탐사 기자수첩]

올려 0 내려 0
김순종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자수첩}기장 재래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곳.... (2019-10-06 12:15:50)
[위험]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유해 보존제 검출 (2019-10-01 15:13:55)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