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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0. 10. 정부서울청사
등록날짜 [ 2019년10월10일 11시12분 ]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려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주민, 자원봉사자, 지자체 공무원, 군, 경찰 등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응급복구는 마무리됐습니다. 복구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완전한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특히 심한 삼척․울진․영덕을 오늘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시도록 대통령께 건의 드렸고,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도 검토할 것입니다.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도 모금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피해주민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주셔야겠습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양식장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3일 이후 잠잠하다가 어제 연천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방역회의에서 상세히 점검하겠습니다만, 관계기관과 양돈농가는 방역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지난주 회의부터 4회 연속으로 상정하고 있는 규제혁신 안건 중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면서 규제로 인한 불편과 부담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애로를 호소하십니다.
  오늘 상정될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영업, 폐업, 재창업 등 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업체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모두 정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업계와 부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듣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중소기업인들 가운데는 부처 담당자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부처 관계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 특히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종합 소통창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세종에서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가 열립니다.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 민간의 비판과 제안도 받겠습니다.

  둘째 안건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입니다.
  수소경제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입니다. 선진국들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화했고, 차량과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와 충전소를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보고 드립니다. 수소 시범도시는 2022년까지 전국 세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연내 그 도시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범도시에서는 아파트와 상가의 에너지원이 수소로 전환돼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수소버스와 수소택시가 보편화되면 도심의 공기가 맑아질 것입니다. 농어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에 수소를 접목하면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의 에너지원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참을 바랍니다.

국무총리실 자료제공 휴먼누리 임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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