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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되고 낙후된 기장재래시장의 숙제를 상인회와 불법노점상, 관청은 함께 현대식으로 태어나기 위해 풀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19년10월12일 11시47분 ]


재래시장 인도를 무단점용한 불법노점상 누가 단속할 것이냐?

기장군 기장재래시장 인도 비치파라솔 노점상 묵인방치 군청관련 부서 및 소방담당자는
직무유기 방조 죄에 해당 한다.

재래시장 불법가판, 비치 파라솔 설치 등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현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재래시장은 불법노점상 등이 인도 도로에 비치파라솔을 불법으로
설치 해놓고 년중 장사를 하고 있다.

기장재래시장 불법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또한 불법노점상의 경우 1m² 의 면적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이 말의 출처는 메기효과(catfish effect)에서 비롯됐다.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잡은 청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육지로 가져오기 위해 수조에 메기를
넣는 비결로 큰돈을 벌었다는 속설에서 나온 말이다.

이번 취재결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기장군의원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도 현재 기장시장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노점장사에 머물면 타성에 젖어 토착비리의 단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리드를 찾을지도 모른다.

자연현상을 그대로 빌리면 웅덩이에 고인물은 반드시 썩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불법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게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하고 근절
시켜야 하는데도 버젓이 노점상을 하고 있다.

대부분 불법노점상은 대략 한 10년쯤 한 자리에서 불법 으로 장사를 하다보면,선출직 공직자에게
접근을 하여 권력 등을 이용 불법을 해소 할려고 하는데 익숙해진 노하우로 먹잇감을 찾는
 수단을 배우게 된다.

고인 썩은 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달콤함에 젖어 온갖 비민주적인 행위로 정치권이나 단체장,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곳곳에서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긴다.

그러나 휴먼누리에서는 기장재래시장 불법노정상들의 썩은 곳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가마니로 덮어만 둘 수는 없다.

좋은게 아무리 좋다지만 한계를 넘어선 폐부는 도려내야 치료가 가능하듯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차라리 현대식 시장 새 웅덩이를 파는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지난 수십년 동안 재래시장 상인을 배개삼아 기장시장의 활성화는 뒷전이고, 선출직
선거에 표심을 의식해 단속은 커녕,오히려 명분과 서민의 애환을 핑계로 이들을 자기
조직 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지역주민은 의심하고 있다.

이제 노후되고 낙후된 기장재래시장의 숙제를 상인회와 불법노점상, 관청은 함께 현대식으로
태어나기 위해 풀어야 한다.

기장군 정치권 및 단체장, 공무원은 기장재래시장 불법 노점상 문제만 거론해도 핵폭탄을
건드리는것과 같다는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은 일찌감치 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다. 이것은 모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는
말로 통칭된다.

여.야 정치권과 선출직 및 관련 공무원은 기장재래시장 구석구석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도
묵인과 방치에 눈을 감고 있어,지역민은 고인 물에 비교하며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비웃고 있다.

지금부터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때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직도 노후된 기장 재래시장
불법노점에서 더 썩을 곳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기장군 쇼핑 환경이 뛰어난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개점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환경이 열악한 전통재래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인 및 노점상들은 현대식 지붕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환경개선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인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행정의 미온적 단속과
묵인, 방치가 원인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장재래 시장 이곳에서의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시민들의 인명피해
마저 우려되고 있어 특단 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각종 법률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122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 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 기사제보 : [smp1912@hanmail.net]
 

[휴먼탐사 기자수첩]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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