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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날짜 [ 2015년08월18일 12시43분 ]



 ◇ 용출 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
 ◇ 품질검사 처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 입자크기 제한 폐지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품질검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정수기 업체의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정수기품질검사(구조·재질, 정수성능, 용출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 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그간 국내 품질검사의 경우,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 안전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왔으나,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 재질 :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등 11개 항목

 ○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앞으로는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정수기의 안전성 등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받게 된다.

 ○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수거검사 외에 정기검사 제도가 추가됨으로써 정수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의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올해 하반기부터는 품질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누구나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밖에 정수성능 시험 시 사용하는 원수(原水) 조건 규정, 물에 잘 녹는 시험수 조제물질의 사용, 정수성능 표시를 의미별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 한편, 품질검사 처리기간이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들어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 개발 후 판매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의 제한이 폐지되어 기업들의 고성능 활성탄 필터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적으로 활성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착성능이 좋은 활성탄 필터를 만들 수 있음에도 기존에는 사용가능한 활성탄 입자크기를 정수장용 활성탄 입자크기 기준에 따라 500~2,380μm 사이로 제한해왔다.

□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연도별 정수기 시장규모(임대 포함) : 1.79조원(’12년), 1.92조원(’13년), 1.95조원(’14년)

      1.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 용어 설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안상혁 사무관(☎044-201-71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추진배경
□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수기의 안전관리 강화 및 성능시험 방법의 개선을 추진
 (안전관리 강화) 용출시험 강화, 정기검사 제도 및 품질검사 정보망 운영
 (성능시험 개선) 시험수 조제방법, 유효정수량 시험법, 정수성능 표시
 (규제완화) 품질검사기간 축소,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2. 주요 개정내용
<안전성 강화>
󰊱 정수기 용출 안전성 확보
◯ (개정사유) 물과 접촉하는 정수기 재질로부터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강화
◯ (개정전) ① 완제품이 아닌 정수기 재질별 용출안전성 시험을 실시
② 특정 재질을 사용할 경우 용출시험 면제 조항 운영
◯ (개정후) 부품에 대한 용출시험은 폐지하되, 정수기에 유입수를 24시간 동안 채워 완제품 정수기에 대한 용출 안전성여부 확인
* NSF(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정수기 전체 시스템에 대해 용출시험 운영 한다.


󰊲 정기검사 제도 도입(2년 주기)
◯ (개선사유) 정수기품질검사* 합격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없어 제품의 품질 일관성 확보가 어려움
*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정수기품질검사(구조·재질, 정수성능, 용출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정전) 정기검사 관련 규정 없다.
◯ (개선후) 품질검사 합격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
* 정기검사 제도 도입 후 자가품질검사(생산량 3천대마다 또는 6개월마다) 는 장기적으로(법 개정사항) 폐지하여 업체 부담 완화 한다.
<국내 의무인증 제도별 정기검사 주기>

인증 명칭

소관 부처

관련법

정기검사 주기

위생안전기준인증

환경부

수도법

2

공산품 안전인증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

어린이보호포장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홥법

1

고압가스용품안전검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

계량기 검정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2

승강기 인증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1~5

소방용품 형식승인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가스용품검사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1

󰊳 정수기 품질검사 정보망(이하 정보망) 운영근거 마련
◯ (개정사유) 정기검사 제도 도입시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 운영 필요
◯ (개정전) 정보망 관련 규정 없다.
◯ (개정후) ①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 마련 하고
②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모델명, 합격일, 사진 등)의 정보망 공개 한다.
<성능검사 개선>
󰊱 시험수 조제시 원수(原水) 조건 신설
◯ (개정사유) 시험수 조제시 원수의 온도, pH 등의 변화가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
◯ (개정전) 시험수 조제시 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음
◯ (개정후) 시험수 조제용 원수 조건(pH, 수온, 잔류염소 등)을 규정
<조제원수 조건(안)>

구분

pH

탁도

수온

잔류염소

경도

조건

7.0 ± 0.5

1

20±3

0.05

150

󰊲 시험수 조제물질(중금속류, 경도) 변경
◯ (개선사유) 중금속류 등은 시험수 조제물질의 수용성이 낮아 염산, 질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필터의 손상발생

 * 금속물질 대신 물에 잘녹는 이온성 화합물을 시험수 조제시 사용
** 위 표의 물질 외에 ‘철’ 항목은 정수성능 시험시 불용성 침전물을 생성하지 않게 황산화합물 대신 질산화합물을 조제물질로 사용((NH4)2Fe(SO4)2·6H2O→Fe(NO3)3·9H2O)
󰊳 정수성능 표시방법 개선(일괄표기 → 의미별로 분류)
◯ (개정사유) 정수성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각각의 물질들이 갖는 의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개정전)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순서없이 나열하여 표기
◯ (개정후)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 

<개정전>

<개정후>

탁도, 대장균, ,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페놀류(페놀,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농약류(다이아지논),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할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Gr І. 심미적 영향물질 제거 (제거항목 : 탁도)

Gr ІІ. 미생물 제거 (제거항목 : 대장균)

Gr ІІІ.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제거

(제거항목 : ,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Gr ІV.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제거

(제거항목 : VOC(페놀, 1,1,1-티르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농약류(다이아지논)

Gr V. 소독부산물질 제거

(제거항목 :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할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 유효정수량 시험 합리화
◯ (개정사유) 유효정수량* 시험법을 개선하여 정수기의 전체 필터수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비용 및 기간을 절감
* 정수기 내부의 필터 등을 청소, 재생, 교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
◯ (개정전) ① 현재 유효정수량 산정시 활성탄필터의 성능에 영향을 받는 클로로포름 제거율을 기준으로 하므로(역삼투 정수기 제외), 정수기의 모든 필터가 아닌 활성탄 필터의 성능만을 시험
② 업체가 제시한 추정 유효정수량의 80%부터 매 10%마다 클로로포름 제거율이 기준(8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수시켜서 유효정수량을 확인 한다.
◯ (개정후) ① 클로로포름(활성탄 필터관련) 외에 탁도(여과필터 관련) 항목의 제거율을 기준으로 유효정수량 산정
② 추정 유효정수량의 25%부터 25%간격으로 120%까지 유입수를 통수시켜 클로로포름 제거율이 기준(80% 이상)을 만족할 경우 시험을 종료하고 유효정수량으로 인정 한다.
<규제완화>
󰊱 정수기 품질검사기간 합리화(최대 105일 → 최대 60일)
◯ (개정사유) 의무인증인 정수기 품질검사 처리기간을 축소하여(최대 105일→최대 60일) 업계부담 완화
-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를 판매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의무인증 제도별 인증취득 기간 : HACCP(60일내), 전기용품안전관리인증(45일내), 공산품안전인증(45일내)
◯ (개정전) 품질검사 신청일로부터 최대 105일내 품질검사 처리
◯ (개정후) 품질검사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내 품질검사 처리
󰊲 필터 생산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
◯ (개정사유) 필터 제작시 활성탄 입자크기를 제한(500~2,380μm)하여 고성능 필터 제작시 제한 요소로 작용
* 정수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정수기용 활성탄 필터에 동일하게 적용
◯ (개정전) 활성탄 필터 제작시 입자크기 제한(500~2,380μm)
◯ (개정후)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
* 모든 정수기에 대해 용출안전성 시험시 ‘탁도’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여, 정수과정 중 활성탄 입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3. 기타사항
󰊱 품질검사 수수료 사용용도 및 보고의무 추가
◯ (주요내용) ① 품질검사기관이 품질검사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추가(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② 품질검사수수료 수입 및 사용내역을 매반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질의응답

 


 1. 용출 안전성 검사가 무엇인지?


 ㆁ (목적) 물이 정수기를 통과할 때,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한 물질이 녹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ㆁ (시험법) 정수기에 용출 시험용 용액을 24시간 동안 채워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녹아 나온 유해물질이 용출기준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용출 안전성 검사가 어떻게 바뀌는건지?

 ㆁ 과거에는 정수기 완제품이 아닌 정수기 제조에 사용된 재질들에 대해 각각 용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완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 또한, 고시에 규정된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출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등 다수
 ㆁ 그러나, 고시 개정 이후에는 재질에 관계없이 모든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용액을 정수기에 24시간 동안 채우고 용출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3.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ㆁ 정수기의 용출 안전성 등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ㆁ 또한,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부는 정기검사 제도와 취지가 유사한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생산량 3천대마다(연간 생산량이 5천대 이하일 때) 또는 6개월마다(연간 생산량 5천대 초과시) 정수기 제조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
 ㆁ 참고로, 정수기 품질검사 외에 국내 타법령에 의한 안전관련 의무 인증제도의 경우에도 대다수 경우 1~2년 주기의 정기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무인증 제도별 정기검사 주기>

인증 명칭

소관 부처

관련법

정기검사 주기

위생안전기준인증

환경부

수도법

2

공산품 안전인증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

어린이보호포장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홥법

1

고압가스용품안전검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

계량기 검정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2

승강기 인증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1~5

소방용품 형식승인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가스용품검사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1

전문 용어 설명
ㆁ 정수기 :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유입수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

 ㆁ 정수기 품질검사 :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구조·재질, 정수성능, 용출안전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ㆁ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 정수기 품질검사, 품질심의위원회 운영,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ㆁ 활성탄 : 나무, 톱밥, 야자껍질,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 다공정의 탄소로서 수중의 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성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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