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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5월21일 10시51분 ]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의 감염은 아닙니다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추어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범정부TF에서 논의중인 대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장관님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논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니다.
  첫째,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개선방안은 공허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해 있는 화재 취약요인을 모두 드러내놓고 확실히 제거해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고의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여러 감독기관간 협업이 관건입니다.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 등의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주십시오.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둘째 안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오늘은 공유경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입니다.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의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 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유경제 분야가 더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총리실 자료제공 휴먼누리 임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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