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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육교사 협회 등기 허가를 등록하게 한 공직자의 윤리강령 공무원 헌장,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록날짜 [ 2020년05월23일 11시26분 ]



부끄러운줄 알면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스스로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공직자의 윤리강령 공무원 헌장,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를 지켰는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허가의 기준에 의해서 창립된,
 (사)보육교사 협회가 주된 사무소가
약 3평도 안된 다른 벤처기업의 사무소를 잠시 빌려준(약 1개월)실사(방문)하여,

2019년 10월1일 등기 허가를 등록하게 한 담당공무원은 스스로도 가슴에 손을
얹고,공직자의 윤리강령 공무원 헌장,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5조, 등을 위반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보육교사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압력과 강압‘민원’이 있었기에
법인 설립을 위해 주된 사무소를 임의로 만들어내서 인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주 관청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써 부산시는 위임권과 관리권만 있다.

민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5조,제46조, 제49조, 제104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할 때이다,

그래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모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가칭)보육교사협회 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에 제7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고,또한 형법 122조(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
돤다고 법조인들은 판단 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사)보육교사협회 주된 사무소를 겨우 3평도 안되는 원탁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밖에 없는 주된 사무소 실사(방문)시,K벤처 기업 사무실 회의실을
1개월 잠시 빌려주고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경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한
실사 담당 공무원은 어디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설립인가를 승인했을까?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또 영유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볼모로 첫 단추 주된 법인 사무소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위장 사무소 소재를 차려놓고 비영리단체 보육교사협회
주소지 현장을 실사한 담당자가 설립인가 절차를 승인 한 것은,아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힘 있는 사람이" 공무원들에게 무언의 "회유와 압력"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행정사들은 입을 모우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법적인 근거를 교묘하게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K업체
사무실을 잠깐 도용한 것이 아니가?
스스로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한다.

옛말에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부산시 보육행정팀은 (사)보육교사협회 공문서 위조 및 김모 시의원의
묵인 방관죄를 적용, 위 단체를 해체시키고, 사)보육교사협회 설립인가를
위해 가칭)추진위원장을 맡아 주도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모의원을 사법당국에 고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방치해 묵인한다면 부산시 보육행정팀 부서에 있다함을
전하면서,회유, 압력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민감사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절실하다.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

 [휴먼탐사 단독3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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